AI 음악 저작권｜AI로 만든 노래, 누가 권리를 갖는지 상황별 정리

AI 음악 저작권을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결국 ‘AI로 만든 이 노래는 누구 것인가’입니다. 답은 노래 한 곡을 통째로 보지 않고, 사람이 만든 부분과 AI가 자동으로 만든 부분, 그리고 녹음된 음원을 나눠 볼 때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먼저 짚고, 노래를 만든 사람과 쓰려는 사람의 상황으로 나눠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AI 음악 저작권, 먼저 알아둘 두 가지 기준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는 이 조문을 근거로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람이 AI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더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같은 안내는 덧붙입니다. 즉 기준은 ‘AI를 썼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어디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곡의 저작권과 음원 관련 권리가 따로 있다는 점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인접권이 귀속된다고 안내합니다.

노래 한 곡을 요소별로 나눠 보면

아래 표는 공식 안내의 두 기준을 노래의 각 요소에 대입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곡의 권리는 제작 과정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의 출발점으로만 활용하세요.

곡의 요소	만든 주체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본 권리
사람이 쓴 가사	사람	사람의 창작 표현이면 저작물
AI가 자동 생성한 멜로디·편곡	AI	현행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님
AI 결과물을 사람이 고친 부분	사람	창작적 기여 부분은 저작권 가능
녹음된 음원	음원 제작 측	곡 저작권과 별개인 저작인접권 문제

AI가 만든 목소리를 사람 가수의 실연과 같게 볼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서 다루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AI로 노래를 만든 사람이라면

AI 음악 서비스로 곡을 만들었다면, 내가 직접 쓴 가사와 직접 고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사람의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는 생성형 AI 개발사가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용자에게 양도하고 상업적 판매·이용을 허용하더라도, AI 이용자가 산출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는 그런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타인의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덧붙입니다. 서비스 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락받았다는 것과 저작권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창작한 부분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생기며,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지만, 어느 부분이 내 창작인지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이 저작물의 존재를 알리고, 침해가 생겼을 때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유용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등록을 고민한다면 AI가 자동으로 만든 부분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AI가 만든 노래를 쓰려는 사람이라면

정책브리핑 안내는 생성형 AI 작성 콘텐츠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함께 경고합니다.

또 ‘AI 노래’라고 알려진 곡이라도 사람이 쓴 가사나 사람이 고친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곡이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일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실연이나 음반을 복제하거나 이용할 때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 아니라 거기에 수록된 저작물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음원 파일을 영상이나 매장 음악으로 쓰려면 곡과 음원 양쪽의 권리 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원 수익과 저작권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AI 노래가 음원 사이트에서 수익을 낸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저작권료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고, 저작재산권은 이용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됩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과 상업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등을 가진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설명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은 실연을 한 때부터, 음반은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각각 70년간입니다. 곡의 저작권과 음원의 권리는 보호받는 대상도, 권리를 가진 사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의 저작권, 음원에 관한 권리, 유통 계약에 따른 정산은 서로 다른 갈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AI 음악 저작권 문제를 정리할 때는 사람이 창작한 부분이 어디인지, 음원은 누가 만들었는지, 유통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곡의 권리 판단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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