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리 기준｜세무사 시험 사례로 본 국가시험 제재 비교

수능 스마트안경 문제는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됐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도 전자기기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시험마다 제재가 어떻게 다른지 묻는 분이 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자료, 세무사법 조문만을 바탕으로 확인할 항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수능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여부

교육부는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사례별 처리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안경처럼 보여도 촬영·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라면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사례별 처리 기준

교육부 보도참고자료에 실린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처리
시험 중 사용(착용 포함)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반입·단순 소지	당해 시험 무효
감독관 확인 요구 불응	심의를 거쳐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단순히 가방에 넣어 둔 경우에도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사처벌과 응시자격 정지 강화 방침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고의적·계획적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지 기간 상향은 추진 방안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 의혹에 대한 공단 설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스마트안경 이용 의혹과 관련해 공단 채점센터가 제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시험이 학교를 임차해 치르는 지필시험이라 교실 내부에 CCTV가 없어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인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설명 이후에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처리 결과는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과 세무사 시험 제재 비교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두 시험의 제재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수능	세무사 시험
해당 시험	무효	정지 또는 무효
응시자격 정지	다음 해(현행 1년)	처분일부터 5년
강화 방안	정지 기간 3년 상향 추진	조문상 별도 발표 없음
근거	교육부 대응계획·고등교육법	세무사법 제5조의3

세무사 시험 수험표에는 시험 중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를 신체에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정지 및 무효 처리된다는 안내가 실려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한다면 시험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에 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장 감독 체계는 이렇게 바뀝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부터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한 명씩 지정·배치하고, 평가원과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잇는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현재 529대가 설치된 CCTV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현장 검증이 끝나는 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능 스마트안경 관련 시험 전 확인 순서

시험 전날에는 아래 순서로 소지품을 점검해 두면 당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평소 쓰는 안경에 카메라·스피커·화면 같은 전자 기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전자 기능이 있다면 일반 안경을 따로 준비하고, 전자 기능이 있는 안경은 집에 둡니다.
3. 가방 속 스마트워치·이어폰 등 다른 전자기기도 함께 빼 둡니다.
4.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응합니다.

특히 수능 스마트안경은 겉모습만으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제품이 많아, 감독관의 확인 요청이 예전보다 잦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의심받을 만한 물건은 처음부터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편이 가장 확실하고, 헷갈리는 물건은 미리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제63회 세무사시험 스마트안경 의혹 관련 설명(2026.11.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교육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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