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기준 · 현행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과 대법원 판례 기준의 일반 절차 설명입니다.
대법원 판결 기사에는 파기환송, 파기자판, 환송심 같은 낯선 말이 함께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파기자판 뜻을 중심으로 파기환송과 무엇이 다른지, 기사를 읽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를 형사사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법 조문과 판례에 나온 일반적인 절차만 다룹니다.
핵심 요약
- 파기는 원심판결을 깨는 것
-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
-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
- 환송심은 대법원 파기이유에 원칙적으로 기속
1단계: 파기의 뜻부터 확인하기
형사소송법 제391조는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파기는 앞선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고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제392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기사에 여러 피고인이 함께 등장한다면 누구의 판결이 깨졌는지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깬 뒤에 누가 최종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 갈립니다.
2단계: 파기자판 뜻 알아보기

형사소송법 제396조는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판결을 깬 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문 표현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3단계: 파기환송과 이송 구분하기
형사소송법 제397조는 앞의 네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3조는 적법한 공소를 기각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나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도록 정합니다. 제394조는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제395조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도록 정합니다. 이처럼 파기 이유가 공소기각이나 관할 문제라면 돌려보낼 법원이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파기환송과 읽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판결을 깬 뒤 | 기사에서 확인할 점 |
|---|---|---|---|
| 파기자판 | 형사소송법 제396조 | 대법원이 직접 판결 | 결론이 바로 나왔는지 |
| 파기환송 | 형사소송법 제397조 |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 환송심 일정과 범위 |
| 파기이송 | 형사소송법 제397조 |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보냄 | 어느 법원에서 다시 하는지 |
표에서 보듯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은 둘 다 판결을 깬다는 점은 같고, 깬 뒤 결론을 누가 내리느냐가 다릅니다.
4단계: 환송심이 따라야 할 판단 확인하기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2022오5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환송받은 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상고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데도 하급심이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하면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송심을 아무 조건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재판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증거가 나와 증거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사에서 환송심이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 기속력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환송심 판결도 다시 상고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므로, 환송심 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단계: 판결 기사에서 확인할 순서
형사소송법 제398조는 재판서에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만 보지 말고 판결 이유가 어떻게 소개됐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깼는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판결을 깼다면 대법원이 직접 판결했는지, 사건을 돌려보냈는지 구분합니다.
- 돌려보냈다면 어느 부분을 어떤 이유로 돌려보냈는지 확인합니다.
- 무죄 취지나 유죄 취지 같은 표현은 판단의 방향이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뜻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환송심 결과가 나온 뒤 그 판결이 확정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기사에 자주 나오는 원심은 대법원에 올라오기 직전 단계의 판결을, 환송심은 대법원이 돌려보낸 사건을 다시 맡은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용어만 정확히 구분해도 같은 기사를 읽고 결론을 잘못 이해하는 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파기자판 뜻을 한 줄로 정리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깬 뒤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파기환송은 깬 뒤 결론을 다시 내리도록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건은 판결 주문과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판단 방향이고, 무죄 확정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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