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비교표｜최소지원금·선지급금 대상·계산·신청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경매가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주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두 지원을 표로 나란히 놓고 대상, 계산, 신청 시기, 서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한눈에 비교

구분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요건 충족자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중 최소보장 요건 충족자
받는 시점	경·공매 등 처분이 끝난 뒤	경·공매 등으로 매각되기 전
계산	최소보장금에서 회복한 금액을 뺀 부족분	최소보장금에서 변제금·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
지급 뒤	회수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반납	추가 회수액 등을 고려해 정산

최소지원금 대상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 가운데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선지급금 대상은 특별법 제2조 다목 임차인인 신탁사기피해자와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결정 유형과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방식 비교: 무엇을 빼고 계산하나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서 계산합니다.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 등은 나중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든 예시를 보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합니다. 즉 보증금의 3분의 1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한 금액이 그 선에 못 미칠 때 모자란 부분만 채우는 구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 신청 시기 비교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라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끝나기 전이나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센터 안내는 선지급금을 경·공매 전에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사업으로 설명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최소지원금은 아직 신청할 때가 아닐 수 있지만, 신탁사기나 무권계약 피해자라면 선지급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LH가 신청 방법을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 비교: 공통 서류와 상황별 서류

공통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탁사기피해자는 신탁원부,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배당표나 배분계산서,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빙을 더 냅니다.

신청자 상황	더 준비할 서류
신탁사기 피해자	신탁원부
최소지원금 신청자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경우	변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서류를 모을 때 지금까지 돌려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계산 결과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려 주며, 이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됩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수 일정과 신청 창구

LH 공고에 따르면 사전 신청은 11월 10일(화)에 시작했고, 접수와 심사는 11월 13일(금)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받고, 13일부터는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청 창구는 LH 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나 LH 지역본부 현장(우편) 신청입니다.

신청 전에는 LH 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에서 로그인한 뒤 셀프 검증하기로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담이나 방문 접수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제외됩니다. 문의는 LH 대표번호 1600-1004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개인마다 회복한 금액과 절차 진행 상황이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글의 비교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공고문과 셀프 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
• 경기도 전세피해센터 — 최소보장제 사업 안내
• LH 청약플러스 — 공고 본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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