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에만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립니다.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회계감사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면제되는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가산세 계산 방법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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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의무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은 공익법인등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같은 외부감사인에게 받는 감사이고, 법인 내부의 감사(監事)가 하는 감사와는 다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규모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공익법인,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정해진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 회계감사 대상: 세 가지 기준
시행령 제43조제3항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공익법인을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라도 넘으면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 기준 (모두 직전 과세기간·사업연도 기준) | 면제 요건 |
|---|---|
| 총자산가액 (재무상태표 기준, 부동산은 상증세법 평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 | 100억원 미만 |
|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50억원 미만 |
| 출연받은 재산가액 | 20억원 미만 |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이 80억원이고 그해 출연재산이 15억원이라 첫째·셋째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수입금액 40억원과 출연재산 15억원을 합친 금액이 55억원이면 두 번째 기준(50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반대로 세 가지가 모두 기준 미만이어야 면제됩니다.
사업 특성으로 면제되는 공익법인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회계감사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제2호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즉 종교단체와 학교·유치원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이 조항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말까지입니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찾는 방법은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확인 방법 글에, 결산서류 공시 의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년 연속 감사 후 지정감사
상증세법 제50조제4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다음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감사 대상은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입니다. 다만 지정기준일 이전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등은 제외됩니다.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정 대상이 되면 법인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를 수 없으므로, 자산 규모가 1,000억원에 가까워지는 법인은 미리 일정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
상증세법 제78조제5항제3호는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가산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산세는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해 계산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합니다.
| 예시 | 금액 |
|---|---|
| 수입금액 | 30억원 |
| 출연받은 재산가액 | 5억원 |
| 합계 | 35억원 |
| 가산세 (합계 × 7/10,000) | 245만원 |
회계감사와 함께 챙길 의무
회계감사(제50조제3항)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50조제1항)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세무확인은 2명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는 것으로, 대상 기준과 면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두 의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78조 [시행 2025. 10. 1.],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3조·제43조의2 [시행 2026. 10. 1.] — 2026년 11월 12일 확인
이 글은 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공익법인의 의무 여부는 결산 내용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