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행정예고 중) 기준입니다. 확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차 지연 보상 기준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2026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 가전 구독, 열차, 요가·필라테스 네 가지 상황을 다룹니다.
아래에서는 내가 겪은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 열차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100% 배상(개정안)
- 축제 지역 숙소 부당 취소 시 숙박요금 200% 배상
- 구독 가전 부품 단종 시 해지·계속 이용 선택
- 필라테스 위약금 10%는 전체 이용료 기준
- 행정예고 11월 13일~12월 3일, 확정 후 시행
열차가 늦었다면: 열차 지연 보상 구간

개정안은 열차가 120분 이상 늦으면 운임의 10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지연 시간에 따른 배상 비율은 아래 표와 같고,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 지연 시간 | 배상 비율 |
|---|---|
| 60분 이상~90분 미만 | 운임의 50% |
| 90분 이상~120분 미만 | 운임의 75% |
| 120분 이상 | 운임의 100% |
예를 들어 운임이 5만 원인 열차가 100분 늦었다면 90분 이상~120분 미만 구간에 해당해 개정안 기준 배상액은 37,500원입니다. 같은 열차가 2시간 이상 늦었다면 운임 전액인 5만 원이 배상 기준이 됩니다. 개정안의 배상 구간은 60분 이상 지연부터 시작하므로, 실제 도착 시각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금액은 개정안 비율을 적용해 본 계산 예시이며, 실제 배상은 확정된 기준과 운송사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팁 지연 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착 시각 안내 문자나 승차권 내역을 남겨 두세요.
숙소가 예약을 취소했다면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숙박업소가 행사 계획 발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 기준은 개정안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에 적용되며, 시설 전체가 영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같은 정당한 취소 사유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숙박요금이 20만 원인 예약이 이런 이유로 취소됐다면, 개정안 기준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배상액 40만 원을 별도로 받는 셈입니다. 행사 기간에 숙소를 잡았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취소 시점과 업소가 밝힌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가전 부품이 단종됐다면
계약 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넘길 수 없게 되면, 소비자가 해지와 계속 이용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선택 | 개정안 내용 |
|---|---|
| 계약 해지 | 등록비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 해지월은 실제 사용 기간만큼 임대료 정산 |
| 계속 이용 |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면제 |
해지를 고른다면 해지하는 달의 임대료가 실제 사용한 날짜만큼만 계산됐는지, 계속 이용을 고른다면 교환 전까지 쓰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가 청구되지 않았는지 고지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계약 기간과 교환 제품의 사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체가 제시한 교환 제품 정보를 먼저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필라테스를 중간에 그만둔다면

개정안은 실제 결제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기간제는 지난 기간을, 횟수제는 이용 횟수를 반영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업체 책임으로 그만두면 남은 이용분에 10%를 더해 돌려받고, 회원 사정이면 남은 이용분에서 10%를 뺍니다. 이때 10%는 남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이용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결제금액 100만 원인 20회권에서 5회를 쓰고 회원 사정으로 그만두면, 남은 이용분 75만 원에서 전체 이용료의 10%인 10만 원을 빼 65만 원이 개정안 기준 환급액이 됩니다. 위약금을 남은 금액에 곱하는 것으로 잘못 계산하면 차감액이 달라지므로, 센터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20일 제정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과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표준약관은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14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도 담았습니다.
표준약관은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같은 운영 방식에 따라 환급 방식을 나눠 제시하고, 이용·환급 조건을 계약 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의 청약철회권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등록 전에 상담할 때 횟수권인지 기간권인지,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함께 물어보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계산 근거를 맞추기 쉽습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결제금액과 총 이용 횟수 또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아직 개정안이라는 점 확인하기
네 가지 내용은 모두 개정안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영수증·지연 안내 문자처럼 금액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고, 확정 기준이 나오면 다시 비교해 보세요. 열차 지연 보상처럼 비율이 정해진 항목은 실제 운임에 비율만 곱하면 되므로, 확정 뒤에는 누구나 직접 계산해 확인하기 쉽습니다. 확정 소식이 나오면 이 글의 계산 예시도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며 개정안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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